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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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764 민사 사건(1969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5월 20일 소외 회사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1965년 5월 31일 지상권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거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그리고 1965년 5월 31일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회사 이사로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회사 이사회가 사후에 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 권리 행사로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대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보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사회가 사후 승인했고 권리 행사로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회사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 이사가 회사 이익을 해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제3자는 이사회 승인 부재를 이유로 거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원고가 회사 이사회 승인을 사후에 받았고, 권리 행사로 회사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대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가 필요하다.
-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과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회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인정받아 피고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사회 승인 문제와 회사 손해 여부를 고려해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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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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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점거하여 건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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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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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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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건물 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일부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서, 공사비를 받기 전까지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고 버팀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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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점포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려 했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상태였다.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관계를 끊고 등기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낸 행위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국가(원고)가 과거 일본인 소유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에 대해 자신들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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