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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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1502 민사 사건(1968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 소유의 대지에 세 곳의 건물을 불법으로 지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심 법원은 피고가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 피고는 자신이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 명령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의 대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세운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가 지은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을 인정함.
- 피고가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함.
- 피고가 주장한 대지 소유권 관련 이중 매매와 대금 완납 시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짐.
- 원고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부 등본과 감정 결과로 입증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이중 매매가 있더라도 원고 측이 먼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을 중시함.
-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적법하지 않으며, 건물 철거와 대지 반환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땅에 불법 건물을 세우고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건물 철거 및 대지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대지 소유권과 불법 점유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며 신축 중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뒤에 매수한 사람이 먼저 대금완납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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