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변정수
총 사건
3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8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9%)일부 승소 3(11%)원고 패소 12(43%)기각·각하 5(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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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4건결과 분포:기각3(9%)원고승8(24%)일부승3(9%)원고패17(50%)결과 미상3(9%)
78나2758·서울고등법원·1979-04-1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444·서울고등법원·1979-04-04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원고승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 인용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86만원)
78나2579·서울고등법원·1979-03-14
조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전 약정에 따라 은행이 대출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예금이 소멸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0만원)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91만원)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만원 / 청구 130만원)
78나477·서울고등법원·1978-08-23
원고의 해임 및 신규 선임 절차의 적법성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67나2081·서울고등법원·1968-12-18
간첩 수색 작전 중 잠복 근무하던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다가 군인들에게 간첩으로 오인되어 사살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1만원)
68나1901·서울고등법원·1968-12-18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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