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 신청인인 한국수전력진흥공사는 자신이 소유한 대지 위에 피신청인 김만중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점유를 풀고 보관해 줄 것을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였다.
• 원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 그러나 본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이었는데, 원심 법원이 관할권을 넘어서 심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를 해제하고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본안 사건이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로 원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사건은 본안 사건 법원으로 이송되어 다시 심리되었다.

• 본안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다.
• 본안 사건과 가처분 사건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가처분 사건은 본안 사건 관할 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 피신청인이 원심 판결에 항소하여 사건이 본안 법원으로 넘어간 점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로 하였다.
•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대지 소유권에 기반한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점유 이전 금지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신청인은 담보로 4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신청인은 자신 소유 대지 위 건물 점유를 해제하고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관할권 문제로 판결이 취소되어 사건은 본안 사건 법원으로 이송되어 다시 심리되었다. 법원은 본안 사건과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 일치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