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909 민사 사건(1974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을 받음.
- 이후 본안 소송에서 1심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됨.
-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음.
- 피신청인은 패소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신청만으로 가처분 유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재심 신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생긴 상황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심 신청 중임을 이유로 가처분을 유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재심 소송 진행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을 유지할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을 유지할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재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재심 신청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재심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패소 판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바꾸지 못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신청인들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해제절차 이행 요구 사건
부산 서구 대지 두 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상의 문제와 경락인의 정당성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냄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항소함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처분본안사건의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인의 재심의 소제기가 그 가처분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