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20광주고등법원 1심1982-05-2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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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20 민사 사건(1982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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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동산(대지 134평)을 매도했으나, 등기 편의상 전부를 신청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소를 위해 1969년 12월 2일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의 본안 소송 제기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이 패소 판결을 근거로 가처분 결정 전체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부동산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 중 일부(50평)만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은 패소 판결이 피보전권리를 부인한 부분에 한해서만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항상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패소 판결이 피보전권리(명의신탁 해소 권리)를 부인한 경우에만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패소 판결은 50평 부분에 대해서만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따라서 가처분 결정 전체를 취소할 필요 없이,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정된 50평 부분만 취소하면 충분합니다.

핵심 정리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가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패소 판결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부인한 부분에 한해서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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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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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547·대구고등법원·1976-10-13·2심·기각

신청인들이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73카17·광주고등법원·1973-11-23·1심·원고 패소

무안지구원예협동조합이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특정 청과물의 위탁판매 및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카합11·대전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금광개발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6나840·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가처분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73나1909·서울고등법원·1974-07-02·2심·기각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 재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4나1405·대구고등법원·1985-11-06·2심·원고 승소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6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집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카합3338·서울지방법원·1995-08-0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카1376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2-28·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후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취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카292·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1991-05-31·1심·원고 승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5291·창원지방법원·1992-07-24·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1심·기각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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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91·대구고등법원·1987-07-14·2심·기각

대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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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카합3461·수원지방법원·1996-06-18·1심·기각

채권자가 자신이 건물의 실제 소○○라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명의 변경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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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8나2444·서울고등법원·1979-04-04·1심·원고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 점유 해제와 보관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카980·대전지방법원·1992-10-06·1심·기각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6나872·서울고등법원·1967-04-1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가처분 등기 회복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기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5나7087·대구고등법원·1996-10-16·2심·기각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의 건물 점유 및 공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4나1011·서울고법·1974-11-07·2심·원고 승소

법률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제소명령을 받아 제기된 본안소송이 모두 취하되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가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라9·대전고등법원·1993-09-15·2심·판단 없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9563·서울고등법원·2006-11-09·2심·원고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라4·대구고등법원·2007-02-20·1심·기각

채권자가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하자 채무자가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카단71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05-19·1심·판단 없음

피신청인이 신청외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가처분 목적물을 취득한 후 그 취소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6카합1184·서울고등법원·2007-10-12·1심·판단 없음

사해행위취소를 근거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3르159·서울가정법원·2003-07-03·1심·기각

피신청인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라10116·대전지방법원·2017-07-19·1심·판단 없음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가처분 결정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8나292·광주고등법원·1980-12-30·2심·기각

신청인들이 OO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카합10016·울산지방법원·2024-03-20·1심·기각

상가 1층 점포 임차인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 통로에 가판대와 파라솔을 설치해 사과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8카60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9-03-15·1심·기각

종교단체 신도들이 대표자와 총무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6가단331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13·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했으나, 무권대리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3타기21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4-08·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66·대구고등법원·1961-07-19·1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옥에 입주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옥 일부를 불법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2148·서울고등법원·1974-11-15·2심·기각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755·대구고등법원·1971-07-15·2심·기각

부산 서구 대지 두 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상의 문제와 경락인의 정당성 문제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4나259·대구고등법원·1974-06-04·1심·기각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부동산과 기계의 점유를 풀고 이를 법원 집달리에게 보관하게 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3카기12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1993-04-30·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8나380·서울고등법원·1969-03-31·2심·기각

신청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처분신청인이 본안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언제나 가처분취소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신청인(채무자), 피항소인】 【피신청인(채권자),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1카4223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지방법원이 1969. 12. 2.에 69카1714호로서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부분 50평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이 1979. 12. 2. 69카1714호로서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광주시 동구 충장로 4가(지번 생략) 대 134평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그중 50평만을 신청인에게 구분하여 매도하였으나 등기편의상 그 전부를 신청인에게 이전등기하여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잔여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피신청인의 보전신청에 의해1969. 12. 2. 광주지방법원 69카1714호로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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