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하자 채무자가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함

• 채무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점포를 대구광역시로부터 무상사용권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 채권자는 임차권을 양수받아 2006년 8월 초부터 점포에 물건을 옮겨 점유하기 시작했다.
• 채무자는 임차권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1심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채권자의 일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자는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했으나, 채무자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했다. 쟁점은 점유권이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그 권리 범위였으며, 법원은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했으나, 영업 방해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점유권은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 점유권에서 타인 소유 물건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점포에 물건을 옮겨 점유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어 점유권이 보호받아야 한다.
• 채무자의 출입문 시정 등 점유 방해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 그러나 단전·단수 등 영업 방해 행위는 점유권에 포함된 권리가 아니므로 가처분 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권자가 점포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될 수 있다. 다만 점유권은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는 권리일 뿐,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모두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