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수학
총 사건
46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8%)일부 승소 4(22%)원고 패소 7(39%)기각·각하 2(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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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2건-32%
평균 1년 2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194%
평균 4년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6건결과 분포:실형4(9%)집유1(2%)기각2(4%)원고승8(17%)일부승5(11%)원고패16(35%)결과 미상10(22%)
2006누1778·대구고등법원·2007-12-28·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가지급금 채무가 대손처리되자 세무서가 이를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662·대구고등법원·2007-08-24·약사·식품·의료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음
결과 미상
2006누2177·대구고등법원·2007-04-27
배우자가 남편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 28,000주를 증여받아 과점주주가 됨
결과 미상
2007라4·대구고등법원·2007-02-20
채권자가 임차권을 양수해 점포를 점유하자 채무자가 출입문을 고치고 출입을 막는 등 점유를 방해함
원고패
기각
2006누836·대구고등법원·2007-01-19·기타 형사
원고들이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전부의 환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1365·대구고등법원·2007-01-12
아파트 250.697㎡ 매수 후 고급주택 중과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959·대구고등법원·2006-11-24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용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신청 없이 통관하고, 사후에 세액경정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262·대구고등법원·2006-04-21·기타 형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던 온천장 운영을 종료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 결정
결과 미상
2005누1900·대구고등법원·2006-04-07
군복무 중 사격훈련과 유격훈련, 포차 작업 중 우측 손목과 팔에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808·대구고등법원·2006-01-20·기타 형사
출어등록 없이 조업자제해역에 들어가 어선단을 이탈하고 러시아 EEZ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며 허위 위치보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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