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유언과 약속에 따라 주류공동제조면허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 망인(망 소외 1)은 1974년 2월 17일, 자신의 주류공동제조면허를 차남인 피고 명의로 취득하게 했으나, 1976년 6월 1일부터는 맏며느리인 원고에게 면허를 넘기라고 지시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지시를 받아들여 약속을 했으나, 망인은 1974년 11월 26일 사망함.
• 이후 피고는 면허 명의를 원고에게 넘기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음.
• 원고는 피고에게 면허 명의 변경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 법원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는 양도할 수 없고, 면허 명의 변경을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이 각하 및 기각됨.

원고는 망인의 유언과 약속에 따라 피고에게 주류공동제조면허 명의를 바꾸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세법상 면허를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주류제조면허를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주세법은 주류제조면허를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음.
• 면허를 넘기려면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양도가 아닌 별도의 절차임.
• 실제로는 편법으로 면허를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관행만으로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면허 양도 계약이 있어도 법률상 이를 강제로 이행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면허 명의 변경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봄.

주류제조면허는 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이나 약속에 따른 명의 변경 요구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면허를 넘기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편법적인 거래 관행은 법적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