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장준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3(60%)원고패1(20%)
92구1002·대구고등법원·1993-07-07
대구 중구청장이 원고와 다른 197인에게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95만원)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96만원 / 청구 2.6억원)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52만원 / 청구 2.0억원)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10만원 / 청구 8,846만원)
87나1386·대구고등법원·1991-10-24
망인의 유언과 약속에 따라 주류공동제조면허 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