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 1988년 9월 27일 오전 5시 50분경, 피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경북 OO지역 도로에서 원고1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음.
• 사고로 원고1은 머리뼈 골절과 뇌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의 약 64%를 잃음.
• 사고 당시 원고1은 1차선에서 경운기를 운전했고, 피고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냄.
• 법원은 원고1의 과실을 10%, 피고의 과실을 90%로 인정함.
• 원고1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으로, 사고 전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고려해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산정함.
• 피고는 원고1과 그 가족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됨.

피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원고1이 운전하던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아 원고1이 크게 다쳤고, 원고1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대부분 책임을 졌다. 쟁점은 원고1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과 과실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사고 현장은 편도 2차선 도로였으나 원고1은 1차선에서 경운기를 운전했고, 피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냄.
• 원고1의 과실은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피고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봄.
• 원고1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으로, 농작물별 총수입에서 직접 생산비와 가족 노동 기여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
• 원고1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가동 연한(60세)을 고려해 손해액을 계산함.
• 치료비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반영해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을 조정함.
•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도 인정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경운기를 추돌해 원고1이 크게 다쳤고, 원고1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피고가 대부분 책임을 졌다. 원고1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영농민으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농업 관련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을 반영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