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병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일부승2(50%)
91노544·대구고등법원·1993-02-10·무면허·교통
보세공장에서 수입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후 수입면허 없이 반출함
무죄
무죄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사기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실형
1년 (실형)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52만원 / 청구 2.0억원)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10만원 / 청구 8,846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