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1나6741 민사 사건(1992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13일 오후 1시경, 대구 달서구 OO지역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피고가 3명의 유치원생을 내려준 후 출발하려다, 뒤로 물러서던 3세 8개월 된 피해자를 왼쪽 앞바퀴로 치고 뒷바퀴로 넘어뜨려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
- 사고 당시 피해자는 유치원에서 평소보다 2시간 30분 일찍 하교했으며, 부모가 마중을 나오지 않은 상태였음.
-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아파트 정문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버스에 탑승하자, 피고가 출발하는 순간 피해자가 뒤로 걸으며 버스 쪽으로 다가와 사고 발생.
-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사고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와 부모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유치원생들을 보호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었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8개월 된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와 부모의 과실 여부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아이들을 보호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어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유치원생 30여 명을 귀가시키는 통학버스 운전자로서 아이들을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음.
- 사고 당시 피해자는 3세 8개월로 교통 위험을 인식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
- 피고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파트 구역 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 피해자와 부모가 사고 당일 하교 시간이 빨라진 점을 알지 못했고, 부모의 보호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피해자와 부모의 과실은 법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질 위치에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의 면책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크며,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에 있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부모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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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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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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