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5가단14580 민사 사건(1995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29일 새벽, 원고 1이 피고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경기 OO지역의 좌커브길에서 시속 약 80km로 달리다가 핸들 조작 실수로 택시가 전복됨.
- 이 사고로 동승한 원고 1의 아내(망인)가 뇌손상과 여러 골절로 사망했고, 아들(원고 2)은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사고 당일 새벽 피고 회사 차고지에서 택시를 배차받아 영업 중이었으나, 개인적인 용무로 가족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운전하던 택시가 과실로 전복되어 동승한 아내가 사망하고 아들이 부상당하자, 원고 1과 아들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택시 운전자가 가족을 태우고 영업 중 사고를 냈을 때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아들(원고 2)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나, 사고 운전자이자 아내의 남편인 원고 1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를 낸 운전자인 원고 1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자신의 장례비와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사고 당시 택시에 동승한 아내와 아들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 회사는 택시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다만, 사고 당시 아내가 운전자의 부인으로서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과 안전띠 미착용 등 과실이 있어 회사 책임을 60% 감경함.
- 원고 1이 사고로 인해 상속받은 아내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인정하지 않음.
- 민법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회사의 고의나 과실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택시 운전자가 가족을 태우고 영업 중 사고를 내 아내가 사망하고 아들이 다쳤을 때, 회사는 동승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사고 운전자 본인은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운전자의 가족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나, 운전자의 과실과 가족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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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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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공장에서 택시 열쇠를 무단 취득하여 운전면허 없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포장마차를 충돌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택시 앞부분이 크게 파손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소유 화물차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로 동승자 원고가 허리 부상을 입음.
오토바이에 편승한 상태에서 택시와 충돌해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택시 사고 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화물트럭이 충격하여 사망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원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무면허자의 임의 조작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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