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32 민사 사건(202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8월 24일 오후 3시 5분경, 피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었다.
- 그 바람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충돌 사고가 났다.
-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사흘 뒤인 2019년 8월 27일 새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 숨진 동승자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맡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39,415,098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고, 재판은 2025년 4월 10일 변론이 끝나 2025년 7월 24일 판결이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고 사흘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 차량의 종합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각 92,612,605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에 그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운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그 차량의 보험사이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숨진 동승자는 사고 당시 73세였지만 회사에 다니며 월 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해 사업소득도 올리고 있었다. 법원은 이 두 소득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함께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업소득은 2018년 신고 기준으로 소득금액에서 자본 기여분을 빼고 월 6,987,625원으로 계산했으며, 근로소득과 합쳐 월 11,987,625원의 일실수입을 인정했다.
- 나이와 건강 상태, 경제활동 형태를 고려해 가동기한은 사고일부터 2년이 되는 2021년 8월 23일까지로 봤고,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을 공제했다.
- 장례비는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는 망인에게 8천만 원,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인정했다.
-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원고들이 3분의 1씩 상속하고, 여기에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더해 각 92,612,60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는 순간 동승자의 생명이 꺼질 수 있고, 운전자뿐 아니라 차량 보험사도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이라도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장례비처럼 실제 지출을 입증하지 못한 항목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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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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