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0412 손해배상 원 고1. 최○○ (44 -1 ) 2. 성○○ (50 -2 ) 3. 최○○ (73 -2 ) 의왕시 4. 최○○ (75 -1 ) 원고 1, 2, 4의 주소 과천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000, 000 피 고1. □□□□ 주식회사 충북 대표이사 000 2. 이□□ (59 -1 ) 충북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4. 9. - 2 - 판 결 선 고2009. 5.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324,935,627원, 원고 B에게 금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8. 00.부터 2009. 5. 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699,301,126원, 원고 B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C, D 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8. 0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사단법인 한국여자□□□□□□(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약자로는 ‘KLPGA', 이하 ’한국여자□□□□□□‘라고 한다)의 □□□장이 - 3 - 자 경기□□인데, 2006. 8. 00.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운 영의 충북 □□리 소재 □□□□□□클럽 골프장에서 열리고 있던 한국여자□□□□□ □에 경기□□으로 참여하였다. 나. 원고 A은 경기진행을 위하여 같은 날 00:00경 위 골프장 내 동코스 5번 티박스 뒤편의 도로에서 골프경기진행용 카트(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정차시킨 채 그 안에 타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E가 농약 살포를 위한 시약탱크와 붐대가 적재되어 있는 충북 00마0000호 봉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클럽하우스 방면에서 관리부 방면으로 시속 10㎞ 정도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가해차량에 적재된 붐대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왼편 붐대가 연결고리에서 빠 져 왼편으로 펼쳐지면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지붕에 떨어져 이 사건 피해차량이 전도 되고, 그 충격으로 원고 A으로 하여금 위 도로에 떨어져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청주 □□병원에서 응급 우측 두개강감압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 후 우측 두개강내 혈종제거술을 시행받는 등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9. 00.경 의식이 돌아왔으나, 이후 □□□□대학교병원 및 □□□□□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 성 사지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전반에 있어 개호인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 4 - 재,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해차량을 운행하면서 붐대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 한 채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E는 불법행 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은, 원고 A에게는 ① 주.정차 금지지역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상태로 휴식을 취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거나, ② 위 골프경기 주최측에서 경기 위원들에게 카트길 주정차를 금지하는 교육을 하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③ 또한 뒤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살펴야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선 ①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주.정차 금지지역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위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에서 휴식을 취 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4 내지 20, 갑 제8,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 한 2008. 1. 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사고 발생 도로는 골프코스 내의 통상적인 카트진행도로로 주.정차 금지지역이 아니며, 당시는 경기가 진행 중이 어서 이동이 용이한 코스 내 카트도로에서 호출에 대비하여 대기 중이었던 사실이 인 정된다). - 5 - 또한 ②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골프경기 주최측에서 카트길에 주.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육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③의 점에 관하 여는 주.정차 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 골프대회 진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원고 에게 후방 진행차량의 진행경로를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 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3호증의 4 내지 20, 21, 44, 갑 제9-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카트나 다른 골프장 차량 등 이 수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고, 이 사건 가해차량 진행방향에서 보면 다소 내리막 길에 에스(S)자형으로 굽은 도로여서 교행시 직, 간접적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점 임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 A으로서는 골프대회 경기□□으 로서 이 사건 도로에 카트를 정차함에 있어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직, 간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홀의 잔디밭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켜 이 사건 피해차 량을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A 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 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 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0000. 00. 00. - 6 - 사고일 : 2006. 8. 00. 사고당시 연령 : 00세 0월 0일 (나) 기대여명 : 2014. 8. 00.까지(사고일로부터 8년, 이에 반하여 기대여명을 사고일로부터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월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여자□□□□□□의 경기□□으로서 □ □□□이자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였는 바, 위 각 업무는 성격이나 근무형 태상 양립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월소득과 가동연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 로 한다. ① 한국여자□□□□□□의 □□□□ : 사고일인 2006. 8. 00.부터 위 협 회의 □□□으로서의 임기만료일(임명일인 2006. 1.부터 2년)인 2007. 12. 00.까지 월 825,000원(원고 A이 위 협회 □□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까지의 연평 균 경기 참여일수인 55일에 사고 당시 경기□□□□ 1일 출장사례비 180,000원을 곱한 연 9,9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② 한국여자□□□□□□의 경기□□ : 위 □□□□ 임기만료일 다음날부 터 원고 A이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09. 11. 00.까지 월 687,500원(위 연평균 경기 참여일수인 55일에 사고 당시 경기위원 1일 출장사례비 150,000원을 곱한 연 8,2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경기□□의 정년인 70세까지가 가동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한국여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한국여자□□□□□□ 경기□□의 정년이 70세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경기□□의 임 기만료 후 정년까지 재임용 여부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는 것이고, 경기□□들의 - 7 - 연령이 거의 대부분 50대 이하인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65세를 초과하여서도 경기□ □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한편, 피고들은 2008. 9. 0.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 A의 가동연한이 70세인 것 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그 이전의 답변서 및 그 이후의 주장.입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적법하 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③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사고일인 2006. 8. 00.부터 임기만료 일(취임일인 2004. 7. 00.부터 3년)인 2007. 7. 00.까지 월 1,962,500원(= 연 23,550,000 원/12개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65세까지가 가동연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임되는데, 원고 A이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자동으로 연임할 것이라거나, 회사 대표이사의 경우 가동연 한이 65세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 장해불구평가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의 □□□□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의 한국여자□□□□□□□,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되,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 45,518,512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6-8-24 2007-7-13 2,787,500 100% 10 9.7773 0 0.0000 10 9.7773 27,254,223 2 2007-7-14 2007-12-31 825,000 100%16 15.4580 10 9.7773 6 5.6807 4,686,577 3 2008-1-1 2009-11-19 687,500 100%38 35.2074 16 15.4580 22 19.7494 13,577,712 일실수입 합계(원): 45,518,512 - 8 - 나. 원고 A의 보조구비 (1) 휠체어 (가) 내용 및 비용 구입비 550,000원(개당 300,000원에서 800,000원 사이이므로 계산의 편의 상 평균값인 550,000원으로 보고 1개 필요하며, 수명은 5년이다)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00.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5년 간격으로 총 2회 지출 (나) 계산 : 990,000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휠체어 550,000 2006-8-24 1 5년 0월 2 1.8000 필요일시 개월 1회 2006-8-24 0 2회 2011-8-24 60 현가 990,000 0.8000 최종 필요일 2011-8-24 수명 호프만수치(단식) 1.0000 (2) 발목관절 보조기 (가) 내용 및 비용 구입비 400,000원(개당 200,000원씩 2개 필요하며, 수명은 3년이다)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00.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3년 간격으로 총 3회 지출 (나) 계산 : 1,055,480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발목관절 보조기200,000 2006-8-24 2 3년 0월 3 2.6387 필요일시 개월 1회 2006-8-24 0 2회 2009-8-24 36 3회 2012-8-24 72 현가 2012-8-241,055,480 호프만수치(단식) 최종 필요일 0.7692 1.0000 0.8695 수명 (3) 보행기 (가) 내용 및 비용 구입비 60,000원(개당 60,000원씩 1개 필요하며, 수명은 5년이다)을 이 사 건 사고일인 2006. 8. 00.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5년 간격으로 총 2회 지출 - 9 - (나) 계산 : 100,734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보행기60,000 2008-4-1 1 5년 0월 2 1.6789 최종 필요일수명현가 2013-4-1100,734 (4) 합계: 2,146,214원 = (1) + (2) +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A의 향후치료비 감정일인 2008. 6. 0.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 0.부터 2010. 6. 0.까지 17개월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2009. 1. 0.부터 1개월(계산의 편의상 4주 또는 30 일로 산정한다)간의 치료비를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1) 물리치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480,000원(= 40,000원 × 3회/주 × 4주) (나) 계산 : 7,097,520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물리치료 480,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수명최종 필요일현가합계 2010-5-17,097,520 (2) 특수작업치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300,000원(= 25,000원 × 3회/주 × 4주) (나) 계산 : 4,435,950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특수작업치료 300,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수명최종 필요일현가합계 2010-5-14,435,950 (3) 언어치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468,000원(= 39,000원 × 3회/주 × 4주) - 10 - (나) 계산 : 6,920,082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언어치료 468,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수명 2010-5-16,920,082 최종 필요일현가합계 (4) 인지치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444,000원(= 37,000원 × 3회/주 × 4주) (나) 계산 : 6,565,206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인지치료 444,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6,565,206 수명 2010-5-1 최종 필요일현가합계 (5) 병원관리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36,600원(= 3,050원 × 3회/주 × 4주) (나) 계산 : 541,186원 품목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 필요회수 호프만 합계 특수작업치료 300,0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 최종 필요일 2010-5-1 수명 (6) 진찰료 (가) 1개월간 치료비 : 15,640원 (나) 계산 : 231,261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진찰료15,64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2010-5-1231,261 수명최종 필요일현가합계 (7) 약물치료비 (가) 1개월간 치료비 : 248,100원(= 8,270원 × 30일) (나) 계산 : 3,668,531원 품목 소요금액 최초 필요일 개수필요회수호프만 합계 약물치료비 248,100 2009-1-1 1 0년 1월 17 14.78652010-5-13,668,531 수명최종 필요일현가합계 (8) 향후치료비 합계: 29,459,735원 = (1) + (2) + ... + (6) + (7) - 1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A의 개호비 (1) 개호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00.부터 여명종료일인 2014. 8. 00.까 지 (2) 개호인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 지마비, 감각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음식물섭취, 배설, 착탈의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위하여 개호인이 필요하나, 이러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1일 성인 여자 1.5인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을 넘어 성인 여자 2인의 개호 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개호비용 : 도시일용노임으로서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이 □□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계산 : 245,026,236원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m1호프만1m2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2006-8-24 2014-8-23 66,622 1.596 80.6106 0 0.0000 96 80.6106 245,026,236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45,026,236 월비용 3,039,628 마. 책임의 제한 (1) 재산상 손해 합계 : 322,150,697원(= 일실수입 손해 45,518,512원 + 보조구비 2,146,214원 + 향후치료비 29,459,735원 + 개호비 245,026,236원) (2) 피고들의 책임비율 : 90% (3) 계산 : 289,935,627원(= 322,150,697원 × 0.9) 바. 위자료 - 12 -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피고 E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측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원고 A 35,000,000원, 원고 B 7,000,000원, 원고 C, D 각 3,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24,935,627원(= 재산상 손해 289,935,627원 + 위자료 3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8. 00.부터 피고들이 이 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 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규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성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