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배호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6(8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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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2(20%)일부승6(60%)원고패1(10%)결과 미상1(10%)
2010가합14646·수원지방법원·2011-02-10
미용실을 넘긴 뒤 80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미용실을 새로 열어 영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07만원 / 청구 2,707만원)
2009가합9167·수원지방법원·2010-04-29
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피고들이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튄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06만원 / 청구 1.7억원)
2009가합19638·수원지방법원·2010-04-29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5,100만원)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71만원 / 청구 1.9억원)
2008가합19235·수원지방법원·2009-10-08
종중이 매매대금 약 430억 원을 남자종원 100%, 여자종원 40%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구4884·수원지방법원·1999-12-09·약사·식품·의료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구입하여 사료가공업체와 낙농가에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3853·수원지방법원·1999-06-03
원고가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을 정한 조례 조항이 삭제되자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패
각하
98구2393·수원지방법원·1999-05-20
원고가 건설기계 주기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산림훼손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96가단88842·수원지방법원·1997-06-18
피고 1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고, 원고가 피고 1과 가족회원인 피고 2에게 함께 책임을 묻는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89만원 / 청구 1,6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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