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피고들이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튄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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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9167 민사 사건(201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피고 1,4는 OO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교 계발활동 시간에 야구를 하던 중 비를 피해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이동함.
- 피고 1과 4가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치는 놀이를 하다가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감독교사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없었고, 원고 1이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원고 1은 사고 후 약 2년 동안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됨.
- 법원은 피고 1,4의 불법행위 책임과 부모들의 감독 소홀, 담당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함.
- 다만 원고 1의 치료 지연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중학교 계발활동 중 피고 1과 4가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그리고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1의 치료 지연 책임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4는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 인정됨.
- 피고 1과 4의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됨.
- 담당 교사는 계발활동 시간에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위험한 놀이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음.
- 원고 1이 사고 후 치료를 늦게 받아 손해가 커진 점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사고는 학교 주도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와 교사의 감독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얼음조각을 던지고 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 1이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 1의 치료 지연 책임으로 피고들의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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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와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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