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9167수원지방법원 1심2010-04-29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피고들이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튄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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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9167 민사 사건(2010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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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피고 1,4는 OO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교 계발활동 시간에 야구를 하던 중 비를 피해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이동함.
  • 피고 1과 4가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치는 놀이를 하다가 얼음 파편이 원고 1의 왼쪽 눈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감독교사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없었고, 원고 1이 통증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원고 1은 사고 후 약 2년 동안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됨.
  • 법원은 피고 1,4의 불법행위 책임과 부모들의 감독 소홀, 담당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함.
  • 다만 원고 1의 치료 지연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중학교 계발활동 중 피고 1과 4가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그리고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1의 치료 지연 책임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며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4는 좁은 공간에 동료 학생들이 밀집한 상태에서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얼음조각을 던지고 배트로 쳐서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 인정됨.
  • 피고 1과 4의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됨.
  • 담당 교사는 계발활동 시간에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위험한 놀이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음.
  • 원고 1이 사고 후 치료를 늦게 받아 손해가 커진 점도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사고는 학교 주도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와 교사의 감독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중학교 야구 계발활동 중 얼음조각을 던지고 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 1이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고,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 1의 치료 지연 책임으로 피고들의 책임은 일부 제한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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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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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학교 계발활동(Club Activity)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으로 야구놀이를 하던 중 튄 얼음 파편을 눈에 맞은 학생이 실명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와 담당 지도교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4. 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57,057,652원,원고 2,3에게 각 4,000,000원,원고 4,5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10.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원고 1에게 165,640,544원,원고 2,3에게 각 5,000,000원,원고 4,5에게 각 1,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원고 1과피고 1,4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도 산하○○중학교의 학생들이었고,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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