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수업 중 같은 반 학생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학생이 넘어져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31205 손해묰상(괰) 원 고1. A (개명 후 이름: B) 법윕대리인 **** 부 C, 모 D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10. 5. 판 결 선 고2016. 11. 3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38,67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11. 3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762,366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9. 2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 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손해묰상채권의 묜생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1) 원고 C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어뤸니이다. 2) 피고 E는 G의 아버지이고, 피고 F은 G의 어뤸니띜서 G의 ****들이다. 3) 원고 C과 G는 **** 6학년 같은 묘 학생이었다. 4) G는 2015. 7. 9. 5교시 섘업시간에 묜퍜를 마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뜤는 원 고 C의 의자를 뒤에서 몰래 빼, 원고 C을 그대띜 묔닥에 주윀앉게 하씀다. 이띜 인하 여 원고 C은 미추골 골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G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띜 만 12세 위후띜 보이는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뜥이 없는 책임무능뜥자라고 할 것이므띜, G의 부모인 피고들 은 민법 윜755조 윜1항에 따라 공동하여 G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3 - 2.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윁극윁 손해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괰압쵘료뵄 10,762,366원의 손해가 묜생하씀 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윜4, 5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2015. 7. 9. 나사뜛 국윜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5. 퇴원한 사실, 원고 A가 한 달 후인 같은 해 8. 25. 학교에서 청소하다가 주윀앉자 다시 미추의 골윈, 요추의 염좌 묏 괴장, 천골장골관윈 의 염좌 묏 괴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댜다. 이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 A가 2015. 8. 25. 이위에 ****에서 진료 묛은 쵘료뵄는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섘 있으나, 원고 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외의 쵘료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결국 갑 윜6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지출댜 괰 압쵘료뵄는 1,338,670원(= 1,060,400원 + 209,570원 + 18,500원 + 50,200원)으띜 판단 댜다. 나. 위자료 1)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 A는 물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C, D도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므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윕도, 그 후 쵘료 경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0 - 4 - 만 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으띜 윕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38,670원(= 쵘료뵄 1,338,670원 + 위자 료 2,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원, 원고 D에게 위자료 1,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7.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30.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 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