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를 타던 아동이 주변을 뛰던 다른 아동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1425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가명, 2010년생, 여)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구조) 피고, 항소인*****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소17801 판결 변 론 종 결2020. 9. 24. 판 결 선 고2020. 11. 19. 주 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2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4,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17:00경 *****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원고의 주위로 뛰어다니던 ****(가명)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3 - 나. 피고는 ****(가명)와 사이에 ****의 자녀인 ****을 피보험자로 하는 ‘●●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자녀배상책임담보가 포함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생인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24일 동안 입원 하여 치료를 받는 등 기왕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모 ***** 이 개호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967,200원으로 예상되고, **** 측으로부터 가지급보 험금으로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13,684,756원(기왕치료비 4,081,900원 + 향후치료비 967,200원 + 개호비 2,635,656원 + 위자료 10,000,000원 – 기지급받은 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4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이 주위에 접근을 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 작하여 ****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20%).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7,684,750원 (1) 기왕치료비 : 4,081,900원 (2) 향후치료비 : 967,200원 (3) 개호비 : 2,635,650원(도시보통인부 임금 일 109,819원 × 입원기간 24일, 십 원미만 버림) 나) 과실상계 : 2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 : 기지급액 4,000,000원 다. 소결 - 5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47,800원(= 7,684,750원 × 0.8. + 1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1심 판결 주문보다 약간의 지연이자를 적게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사실상 1심과 같은 결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