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김정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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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1(17%)원고승3(50%)원고패1(17%)
2019구합7465·울산지방법원·2020-11-19·건축·주택법위반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건축·운영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강제경매되어 어린이집이 매각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6998·울산지방법원·2020-07-16·무면허·교통
원고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163톤/일 증설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대기오염 우려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43만원)
2019구합6486·울산지방법원·2020-04-09·건축·주택법위반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노29·울산지방법원·2019-09-20·강도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18노1296·울산지방법원·2019-06-21·폭행상해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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