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 원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보험금 21,428,571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입원 사실이나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보험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망인은 2014년 1월 치핵 수술 후 잔변감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했고, 3월에는 종양 발견으로 입원해 대장내시경과 CT 촬영을 받았다.
• 4월에 직장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망인이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보험금 지급 조건은 단순 암 확진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등급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필요하다.
• 망인이 입원 사실이나 종양 발견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랬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 따라서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