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87가단149 민사 사건(1987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소외인과 피고 조합은 매년 일정 금액의 공제료를 내는 대신, 소외인이 특정한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게 되면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함.
- 1985년 8월 말까지 소외인이 두 번째 공제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일시적으로 효력이 없어짐.
- 1985년 9월과 1986년 8월에 공제료가 다시 납입되어 계약이 다시 살아남.
- 소외인은 1986년 6월경 간경화증에 걸려 일상생활 외에는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원고는 이 사유로 피고에게 500만 원의 공제금을 청구함.
- 피고는 계약이 실효되었고, 소외인이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공제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계약의 효력과 소외인의 병력 고지 의무 여부, 그리고 건강 상태가 계약 조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계약이 부활되었고, 소외인의 건강 상태가 계약 조건에 해당하며, 고지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공제료를 제때 내지 않아 계약이 일시적으로 효력이 없었으나, 이후 공제료 납입으로 계약이 다시 살아났다고 봄.
- 계약 부활에 대해 따로 서면 약정이 없어도 공제료 납입 행위 자체가 계약 부활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봄.
- 고지 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피고가 소외인에게 서면으로 병력에 대해 묻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 소외인의 간경화증으로 인해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약상 '기능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계약 조건이 모호할 경우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원칙과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치료 중인 상태라도 기능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소외인이 공제료를 다시 납입해 계약이 부활되었고, 간경화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계약 조건에 해당해 원고가 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고지 의무 위반 주장은 서면 질의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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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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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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