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3나6158 민사 사건(1994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소외 회사로부터 화물차를 매수하여 운행 중이었음.
- 1992년 10월 17일 오후 2시경, 원고는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길가에 앉아 있던 망인을 충격.
- 망인은 골반골절과 뇌내출혈로 사망.
- 망인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993년 2월 1일 원고가 유족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4,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기준을 초과했다며 지급을 거절.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후진 중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가 약관상 기준을 초과한 합의금이라도 법원 판결액보다 적으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
- 보험사가 주장한 계약 무효나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보험료 감액을 위해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이 판례나 재판 실무와 동떨어져 불공정하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그 기준을 초과한 합의금이라도 법원 판결액보다 적으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 이 사건 합의금 4,300만 원은 법원이 인정할 손해액보다 적으므로, 보험사는 전액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이 불공정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약관 기준을 넘더라도 법원 판결액보다 적다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약관규제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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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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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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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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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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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합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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