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 2심2005-09-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25047 민사 사건(2005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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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적음.
  • 2001년 12월,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상을 입음.
  • 2003년 7월,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 2003년 8월, 원고는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긴 점과 사고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약관 위반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약관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가 발생함.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인 2001년 12월 1일부터 2년으로, 2003년 12월 1일에 완성됨.
  •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2003년 7월에 했으나, 이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며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음.
  • 피고가 사고 후 180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주장했으나, 약관상 이는 보험금 산정 기준일 뿐 시효 기산일이 아님.
  • 피고가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권리를 주장한 것은 시효 완성 후였으므로 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약관 위반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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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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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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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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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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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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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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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274·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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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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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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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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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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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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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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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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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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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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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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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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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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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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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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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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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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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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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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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8나550·광주고등법원·1989-02-0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정홍만(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환복)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68446(본소), 2004가합87638(반소) 판결 【변론종결】2005.9.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2001. 12. 1. 06:16경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19 소재 숭실대학교 로터리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운전의(차량번호생략) 오토바이와 최규현 운전의(차량번호생략) 택시의 충돌로 피고가 부상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288,724,1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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