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821634 원고보험 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창하 피고년생 남B (82, ) 변 띠 종 결2009. 6. 10. 판 결 선 고2009. 7.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 생략 괰재의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생략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내,14,51 지 의 각 괰재앀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5E.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경 대리운위업체인대리앀 사이에 별지 생략 괰재 보험계약2008. 11. 3.()■■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리운위업자(‘’), 특별약관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 이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나 교통사고의 묜생. 대리운위업체인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인 피고는 소외소유의 핔물차를 대D●● 리운위하게 댘었는데경 부산 강서구 대윀 동 남해고속도띜 서부산, 2008. 11. 8. 02:562 인터체인지 편도차띜의 우촡으띜 굽어진 내리막괸을 공항띜 묩향에서 부산 감위동1 묩향으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뵄가 앀서 도띜가 미끄러웠으므띜 위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촡 가장자리에 설쵘댘어 있던 가띜등을 충격하여 조섘석에 탑승하고 있던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D2, 위 차량이 파손댘게 하는 별지 생략 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 다. 다 피고는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임에도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를 통해.E●●■ 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에대리의 운위자띜 괰재댘었다.■■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대리의 운위자띜 괰재댘어 있으,■■ 나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괰명피보험자인대리를●●■■ - 4 - 위하여 운위하는 자가 아니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것일 뿐 운위자 명세서에 괰재댜. 고용운위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를 통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댘었는데 그 당,E, 시띜부터 이 사건 특별약관을 명시 설명묛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E.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 관을 이유띜 면책을 주장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1)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 료율의 체계 묏 보험청약서상 괰재사항의 변동사항 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 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보험자,. 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7. 4. 27.2006 판결 등 참조87453).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관은 뵄띝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는 아니지만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대리의 운위자띜 괰재댘어 있어 일응 이 사건 보■■ 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괈 - 5 - 을 지괉묛을 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조항 묏 이띜 인 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조항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띜 원고 또는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E.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또는가 보험계약자인대리 또는 보험증권상 운위자,E■■ 띜 괰재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씤히뜤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일에 대리운위E,1 자 보험에 가입하씀는데 가입 묩법은 그 소속 대리운위업체인대리에게 보험료를,●● 지괉하면대리는 이를 상괉업체인콜에게 위달하고콜은 보험대리윐을 운XX, XX●● 씁하는를 통해 대리운위자 보험에 가입하씀던 사실 대리운위업체가 대리운위자 보E, 험에 가입하거나 이를 유지하괰 위해서는 그 소속 대리운위괰사가 일윕 섘 이상이 댘 어야 하는데대리가 그 소속 대리운위괰사의 인원섘가 부족하게 댘자가 원고에,E■■ 게 부산의 대리운위업체인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인 피고를 광주의 대리운위업체●● 인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띜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하씀고 원고는 씁업지역과 관,■■ 계없이 이를 승인하여 피고를대리의 운위자띜 등띝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 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E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에 관한 조항 묏 위 조항에 윕해진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위한 경우의 면책사유 조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대리 또는 보험증권상 운위자띜 괰■■ 재댜 피고에게 구체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띜써 그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 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대리의 운위자띜 등띝댘어 있더라도 보험괈을 지■■ 괉묛는 데 아무런 문윜가 없다는 취지띜 잘못 설명한 것으띜 보인다. - 6 - 또한 원고는 대리운위자 보험의 경우 고용운위자의 섘가명 이상이면 총보3),10 험료의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대리가 보험료를 할인묛괰 위해 원고에게10%, ■■●● 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인 피고를 마쵘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인 것처럼 허위띜■■ 고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대리의 고지의무의묘에 의하여 체결댘었음이 명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띜부터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띜부터 년 내에 한1,3 하여 계약을 해지할 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상법 윜조(651 ), 앞서 본 묔앀 같이가 부산에서 대리운위괰사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광주의 대리E 운위업체인대리의 운위자띜 승인신청을 하씀음에도 원고가 특별한 핕인윈차를 거■■ 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대리 소속 대리,■■ 운위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다고 봄이 상당할 뿐 만 아니라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E 함에 있어 이 사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원고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운위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띜서는 이 사건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에 관한 면책사유의 내용을4), - 7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괈지괉채무 부존재의 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사( 건 특별약관의 규윕에 따라 원고가 면책댜다는 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손해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앀 같이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한, 다고 인윕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위부 괰각함이 상당하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