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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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787 민사 사건(1984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6월 5일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함.
- 1981년 7월, 원고 소유 택시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35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가 개정된 보험약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종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보험약관이 국가의 인가를 받은 정형화된 계약 내용이며,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몰라도 계약과 동시에 약관에 구속된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는 정당한 보험금 3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개정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개정된 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약관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시 약관에 구속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국가의 인가를 받아 합리성이 보장된 정형화된 계약 내용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약관에 구속된다.
- 원고가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약관에 따른 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인정되나, 보험금 지급은 개정된 약관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제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원고가 받은 선지급금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국가 인가를 받은 정형화된 내용으로,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몰라도 계약과 동시에 그 약관에 묶인다. 따라서 보험사가 약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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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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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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