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노승두
총 사건
69등록
맡은 형사
20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2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2건평균 2년 9개월
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8%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5(14%)일부 승소 11(31%)원고 패소 11(31%)기각·각하 8(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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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강도5건-13%
평균 3년 1개월
문서위조·변조3건-36%
평균 9개월
상해3건+5%
평균 1년 8개월
사기2건+69%
평균 3년 9개월
절도2건+308%
평균 7년
뇌물수수·공여2건-16%
평균 2년 6개월
음주운전
평균 2년 6개월
1건+90%방화·실화
평균 1년
1건-4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4년
1건+224%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9건결과 분포:실형23(33%)기각6(9%)원고승6(9%)일부승11(16%)원고패19(28%)결과 미상4(6%)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73만원)
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00만원)
89나19110·서울고등법원·1989-10-20
1988년 졸업예정일에 담당 교수 강의 중단과 강사 교체로 인해 졸업하지 못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00만원)
88구12617·서울고등법원·1989-06-19
유지 밑바닥을 고르고 굴착한 흙을 적치하여 낚시터를 조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7226·서울고등법원·1988-12-05·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2658·서울고등법원·1988-11-28·조세포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320·서울고등법원·1988-05-30·조세포탈
원고회사가 대주주 및 임원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452·서울고등법원·1987-10-12·조세포탈
1978년 토지를 매도하고 198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1985년에 세금이 부과되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49·서울고등법원·1987-09-28
개인택시 면허 소유자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여 면허 조건을 위반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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