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423서울고등법원 2심1975-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75노423 상해 사건(1975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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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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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1년 6월 초순 밤 11시경, 서울 관악구 OO지역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건 발생
피고인이 부엌 물을 피해자에게 끼얹고 목봉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림
피해자는 비장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수술 후 장폐쇄증과 장관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겨 결국 12월 말에 사망함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이 파열되게 했고, 이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쟁점은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의 비장파열은 심한 외상으로 발생했으나, 상처는 완치되었음
수술 후 발생한 장폐쇄증과 장관피부누공이 사망 원인이었으나, 이 합병증이 외상과 직접 연결됐다고 보기 어려움
의사의 시술 문제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인과관계 인정에 신중함
법원은 제출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상해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항소 이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그 상처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 연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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