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2노416 상해 사건(2012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6일, 피고인 1은 광주 남구 OO지역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쫓아다녔다.
- 당시 피고인 1은 과도라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 같은 날 피고인 1은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을 통고받아 납부했다.
- 원심은 피고인 1의 흉기 휴대 협박 사건과 범칙금 통고 사건을 같은 사실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개의 행위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 2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흉기 휴대 협박과 음주소란 범칙금 사건이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행위로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칙금 통고 사건은 음주소란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 행위로 사회 전체의 평온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 흉기 휴대 협박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과도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별개의 범죄다.
- 두 사건은 시간과 장소가 가깝지만 행위의 내용, 수단, 피해 대상, 법적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 동일한 사실로 볼 수 없다.
- 범칙금 납부는 해당 범칙행위에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흉기 협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1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2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 음주소란으로 받은 범칙금과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작업용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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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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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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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운동치료사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옆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클럽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뒤 차량 안에 가두어 협박과 강요를 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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