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길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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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9%
평균 6개월
성범죄1건-42%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기각1(25%)결과 미상1(25%)
2019카합50244·광주지방법원·2019-06-10
주식회사 킴스브라더스가 채무자의 영업방법과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결과 미상
주문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012노2299·광주지방법원·2013-02-15·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을 이용해 키조개를 대량으로 포획함
기각
기각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상해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노151·광주지방법원·2012-04-27·성범죄
피고인 심신장애 주장하나 법원 인정하지 않음
실형
4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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