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을 이용해 키조개를 대량으로 포획함

• 피고인들은 2011년 4월 25일경과 6월 10일경에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을 이용해 키조개를 대량으로 포획함.
• 2011년 6월 10일 적발 당시 포획한 키조개는 총 13,130마리에 달함.
• 피고인들은 키조개를 판매하기 위해 양식장 관리라는 명목을 빌려 양식장 밖에서도 키조개를 포획함.
• 마을 어민들과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키조개를 포획했고, 신고도 이루어짐.
• 피고인들과 관련 증인은 피조개를 포획하려 했으나 키조개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사진 증거에는 피조개 포획 흔적이 없음.

피고인들은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을 이용해 키조개를 대량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양식장 관리를 위해 포획했는지 아니면 판매 목적의 불법 포획인지였으며, 법원은 양식장 관리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 포획한 키조개의 양이 매우 많고, 여러 차례 적발된 점을 근거로 대규모 포획이 인정됨.
• 피고인들이 포획한 키조개를 판매한 점이 확인되어 단순 관리 목적이 아님.
• 마을 어민들의 진정서와 증언에 따르면 양식장 관리라는 명목으로 양식장 밖에서도 포획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들과 증인의 진술과 달리 사진 증거에는 피조개 포획 흔적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
•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을 이용했더라도 실제 행위가 양식장 관리 범위를 넘어섰으며, 승인 자체가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있다고 봄.

피고인들은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이라는 명목을 빌려 실제로는 대량의 키조개를 불법으로 포획해 판매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