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강일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450만원
기각 4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2(29%)기각4(57%)
2015고단6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3고단75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배임
피고인들이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14노10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11-21·배임
피고인들이 공동 사업 관련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함
기각
기각
2014노1154·서울동부지방법원·2014-11-20·사기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기각
기각
2012노2299·광주지방법원·2013-02-15·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을 이용해 키조개를 대량으로 포획함
기각
기각
2011고정96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1-15·환경범죄처벌법
피고인 1과 2가 정해진 조업구역을 벗어나 키조개 6,200미와 6,930미를 각각 포획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노1301·부산지방법원·2012-07-06·산업안전·노동
피고인이 콜기계·카드단말기 제거로 인한 불리한 처우 사건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