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 2014년 초,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됨.
• 피해자가 경쟁업체 △△△에 근무하면서 동업 사실을 숨기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함.
• 2014년 4월 중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근무처 사장에게 동업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함.
• 2014년 4월 17일 새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꺼내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처를 입힘.
•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감을 훔치려 했다는 등의 사실을 경쟁업체 사장에게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협박과 상해, 명예훼손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동종업체에 동업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가 클 것임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점 인정.
• 피해자의 상해 진술과 진단서, 증인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벽에 부딪치게 해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
•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감을 훔치려 했다는 등의 내용을 경쟁업체 사장에게 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점 인정.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다만,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