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 폭행상해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1월,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청양고추를 손에 묻혀 얼굴에 문지르는 등 장난과 폭행 의심 행동을 함.
- 2020년 1월 23일, 피고인A는 대전 중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B에게 소변을 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머리 등을 때려 폭행함.
- 2023년 1월 30일 새벽, 피고인A는 충남 금산군 피해자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B가 입금하기로 한 돈 문제로 화가 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의자와 그릇 등을 던지며 협박함.
-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칼로 의자를 찌르는 등 위협했으나 칼로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
-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2023년 1월 30일에는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칼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감금과 폭행, 협박은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9년 11월 청양고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20년 1월 23일 폭행은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와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함.
- 2023년 1월 30일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 같은 날 폭행과 협박, 감금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함.
- 감금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말을 하고 폭행하며 약 4시간 30분간 가둔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엄벌을 탄원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사실혼 배우자B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2023년 1월 30일에는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감금과 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네 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혔으며, 전화로 두 차례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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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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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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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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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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