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 2019년 11월,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청양고추를 손에 묻혀 얼굴에 문지르는 등 장난과 폭행 의심 행동을 함.
• 2020년 1월 23일, 피고인A는 대전 중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B에게 소변을 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머리 등을 때려 폭행함.
• 2023년 1월 30일 새벽, 피고인A는 충남 금산군 피해자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B가 입금하기로 한 돈 문제로 화가 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의자와 그릇 등을 던지며 협박함.
• 같은 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씹할 년이 칼로 확 얼굴 쑤셔 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되나?"라고 말하며 칼로 의자를 찌르는 등 위협했으나 칼로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
•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함.

피고인A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2023년 1월 30일에는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칼을 이용한 폭행과 협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감금과 폭행, 협박은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2019년 11월 청양고추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음.
• 2020년 1월 23일 폭행은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와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함.
• 2023년 1월 30일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음.
• 같은 날 폭행과 협박, 감금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함.
• 감금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말을 하고 폭행하며 약 4시간 30분간 가둔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엄벌을 탄원함.

피고인A는 사실혼 배우자B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2023년 1월 30일에는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칼을 이용한 협박과 폭행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감금과 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