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3노1483 폭행상해 사건(2004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8월 10일 아침 8시 10분경, OO지역 마산시 수성동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을 벌임.
-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을 가함.
- 피고인2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받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인1에 대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재심에서 조정됨.
- 피고인1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2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2는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협박 사실 인정 여부와 명예훼손 혐의였으며, 결과적으로 폭행과 협박은 인정되었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했으며 폭행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
- 피고인2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2가 피해자의 귀에만 허위 발언을 했을 뿐, 다수인에게 알린 사실이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1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 경위, 가담 정도, 인격과 환경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들의 폭행과 협박 행위는 법률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폭행과 협박 혐의는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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