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86고단221 폭행상해 사건(1987년 5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7월 하순, 전북 OO지역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A와 그의 배우자가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함.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목 부위를 밟아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같은 해 8월 말, 피고인A와 배우자가 피해자B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B의 딸에게 고소를 막으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협박죄는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와 그 가족에게 한 협박 행위는 위협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 피고인A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 혐의만 인정되어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협박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폭행에 따른 상해만 인정하고 협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딸에게 한 말은 고소를 막으려는 의도였고,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A가 폭언에 막연히 동조한 행위는 협박 행위를 함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맛 좀 보아라"라는 말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은 혼잣말로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려움.
- 폭행 사실은 증인 진술과 진단서 등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과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아 무죄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히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 가족에 대한 협박 혐의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커피숍과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사문서를 위조해 휴대전화를 편취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전해 오던 중, B가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넣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운행함
피고인A가 택시 절도범인 피해자B를 붙잡으려 택시 문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물병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 2
다른 사람의 폭언에 막연히 동조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하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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