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762 폭행상해 사건(197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40일을 형량에 포함시켰다.
- 압수된 한국은행 100원권 3장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이 법을 잘못 적용한 점을 지적하고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법원은 이 범행들이 각각 따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범죄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저지른 폭력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한 가지 범죄 유형에 해당한다.
- 이 경우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처벌하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잘못 보고 형량을 가중했는데, 이는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야 한다.
-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포함시키고, 압수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저지른 폭력 범죄는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이 점에서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적으로형법 제350조의 죄를 수회 범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