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567 폭행상해 사건(2016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소방 업무를 돕는 의무복무자로 근무했고, 피해자는 두 사람보다 나중에 생활실에 들어온 후임이었습니다.
- 2014년 7월경 생활실에서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목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와 고환을 누르며 여러 차례 흔들었습니다. 이어 피고인A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두 사람은 번갈아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4년 7월과 8월에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며 팔과 다리를 꺾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 2014년 8월경 피고인A는 후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좁은 캐비닛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갔고, 약 3~5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 같은 시기 피고인B는 피해자의 목을 침대 사다리 틈에 넣게 하고 머리를 아래로 눌러 숨쉬기 어렵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의병전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B와 함께 후임 피해자를 폭행하고, 따로 피해자를 캐비닛에 가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함께 폭행한 혐의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선임들이 후임에게 한 행위의 심각성과 책임이었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은 후임의 다리와 사타구니를 발로 누르거나, 팔과 다리를 꺾고 몸을 짓누르는 등 반복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피해자를 좁은 캐비닛에 가두고, 사다리 틈에 목을 넣은 상태에서 머리를 눌러 숨쉬기 어렵게 한 행동은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동이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고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이를 선임이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여겼다는 점도 심각하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가 비교적 젊다는 점은 고려했지만, 범행의 정도와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선○○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반복해서 때리고 가둔 행위를 심각한 폭력으로 보았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고려했지만, 피해자의 존엄과 몸·마음에 큰 피해를 준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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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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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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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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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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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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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함
- 피해자의 존엄 파괴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
- 피해자 용서 없음
- 초범
- 나이가 비교적 젊음
-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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