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원 선임들이 후임 피해자를 공동 폭행·감금·폭행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56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감금 다. 폭행 피 고 인1.가.나. 이OO (92***********),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가.다. 손OO (93***********), 학생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태희(기소), 김태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OO(피고인 이OO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OOO(피고인 손OO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9.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이OO는 2012. 10. 4. 의무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5. 24. OO소방서에 전입 하여 근무 후 2014. 9. 3. 전역한 사람이고, 피고인 손OO은 2013. 8. 16.경 의무소방원 으로 입대하여 2013. 10. 8.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5. 7. 15. 전역한 사람 이고, 피해자 이OO(20세)은 2014. 4. 24.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중 2015. 3. 4.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일자불상 19:00경 ◯◯도 ◯◯군에 있는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고인 손OO은 후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넣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누르며 수십 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 최고선임인 피고인 이OO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시 피고인 손OO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번갈아 수 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2014. 8. 하순 19: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선임의 지시라 거부하지 못하고 어깨 를 움츠리고 서면 꽉 차는 캐비닛 안에 들어 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을 잠근 뒤 약 3-5분정도 후에 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비닛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손OO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 3 -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고 짓누르면서 다리를 꺾고 팔을 꺾고,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 로 하여금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칸 사이에 약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넣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눌러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 4 -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참 의무소방대원인 피고인들이 후임인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 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좁은 캐비닛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 기도가 막 히게 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욱 충 격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특별히 성정이 악해 보 이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인식이 그 정도라면 이러한 폭력이 비단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의무소방원 생활실 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의무복무기관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청춘을 바치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몸과 정신과 존엄을 파괴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초범 이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단축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 5 -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