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5노1960 폭행상해 사건(201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벌금 10건, 집행유예 4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7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27일 저녁 8시 40분경,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 도로변에서 피해자B(60세)에게 예전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B가 갚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A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번 밀쳤다.
- 이에 피해자B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인근 울타리의 콘크리트 벽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부딪쳤다.
- 피고인A는 범행 약 3분 뒤인 8시 43분경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파출소로 걸어가 스스로 신고했고,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으로 돌아갔다.
- 의식을 잃은 피해자B를 발견한 경찰관이 8시 50분경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인근 OO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 피해자B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12월 27일 밤 서울 OO지역 도로변에서 피해자B(60세)에게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과 벽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사흘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죄만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맞는지를 살폈는데,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현장출동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파출소 CCTV 영상 등이 모두 피고인의 최초 진술과 일치하고 모순이 없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현장 방향으로 걸어간 시각과 피고인이 파출소로 향한 시각 사이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목격자도 세부 내용은 다소 부정확했지만 범행을 목격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쟁점은 '폭행치사'라는 무거운 죄를 물으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미리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법원은 이런 예견 가능성은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놓고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 현장은 경사가 없는 평평한 도로였고 주변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키 158cm·몸무게 약 50kg으로 피해자(168cm·83kg)보다 왜소한 체격이었고, 피해자 몸에서 머리 외에 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가슴을 한 번 민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숨질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아,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으로 사람이 숨졌더라도, 가해자가 그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에 준하는 무거운 죄(폭행치사) 대신 폭행죄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체격, 현장 상황, 폭행의 정도 등 구체적 정황을 꼼꼼히 따져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했고, 그 결과 원심의 징역 2년이 파기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결과 초래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보상 노력 없음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 피해자 구호를 위해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