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빈
총 사건
4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7%)일부 승소 7(32%)원고 패소 8(36%)기각·각하 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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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9건결과 분포:실형1(2%)집유1(2%)벌금1(2%)기각1(2%)원고승8(16%)일부승8(16%)원고패20(41%)결과 미상9(18%)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069695·서울고등법원·2019-09-27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25746·서울고등법원·2019-06-26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토지를 후손인 피고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14.8억원)
2017누38111·서울고등법원·2017-08-16·기타 형사
은행이 미국 파트너십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떼지 않음.
결과 미상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기타 형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6누79849·서울고등법원·2017-06-14·조세포탈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45559·서울고등법원·2017-06-07·항공·선박 안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 임대 계약에서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소유권 이전받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누51998·서울고등법원·2017-05-17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려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억원 / 청구 19.5억원)
2016누34426·서울고등법원·2016-10-26·마약 수입·제조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7451·서울고등법원·2016-10-26·기타 형사
명의신탁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명의개서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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