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려 하였다.

• 원고들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을 선택함.
• 피고 조합은 2013년 5월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원고들은 이 정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총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정비사업비를 공제하지 않고 청산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정관과 총회 결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담 기준과 비율을 정하지 않았고,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들은 재건축조합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후, 조합이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려 하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조합이 정비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의 정관과 총회 결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아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관과 총회 결의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할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금액과 분담내역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부족함.
•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비는 사업 성과를 위한 비용인데, 현금청산대상자는 그 성과를 받지 못하므로 비용 부담이 부당함.
• 사업 수입은 주로 마지막 단계에 발생하는데, 중간 단계에서 비용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려면 수입과 사업 참여 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필요함.
• 조합이 정관을 개정한 시점과 절차가 적절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정비사업비 부담과 분담내역은 총회의 명확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미흡함.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 정관과 총회 결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의 본질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