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승규
총 사건
53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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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4건+80%
평균 4년
조세포탈
평균 2년 6개월
1건+31%횡령
평균 5년
1건+104%배임
평균 2년
1건+27%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3건결과 분포:실형5(9%)집유3(6%)무죄1(2%)기각4(8%)원고승6(11%)일부승2(4%)원고패17(32%)결과 미상15(28%)
2021나2024453·서울고등법원·2022-01-26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전기부담금 부과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5억원)
2014누6236·서울고등법원·2018-01-24
****과 ****을 이용해 배당소득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누64578·서울고등법원·2018-01-24·기타 형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약 83억 9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6누75946·서울고등법원·2017-12-13·사기
문화방송이 자회사 엠비씨아카데미에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60866·서울고등법원·2017-11-29·기타 형사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임대되도록 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45010·서울고등법원·2017-11-22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만 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5누50322·서울고등법원·2017-11-15·기타 형사
원고 등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50777·서울고등법원·2017-09-13·기타 형사
주식회사 한성플랜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누38111·서울고등법원·2017-08-16·기타 형사
은행이 미국 파트너십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떼지 않음.
결과 미상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기타 형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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