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약 83억 9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원고)는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이 2015년 3월에 자신들에게 법인세 약 83억 9천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쟁점은 원고가 과점주주(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가진 주주)인지 여부와, 단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남대문세무서장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법인세 약 83억 9천만 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과점주주인지와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인정하면서도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삼았다.
• 원고가 동안종합개발의 과점주주임을 주식 양도증서, 주주총회 기록,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인정했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내지 못할 때, 관련 있는 제3자가 부족분을 대신 내도록 하는 제도임을 설명했다.
• 그러나 단계적으로 여러 법인이 얽혀 제2차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는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과점주주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