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기열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3%)일부 승소 13(43%)원고 패소 6(20%)기각·각하 7(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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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8건결과 분포:실형2(4%)원고승8(17%)일부승14(29%)원고패19(40%)결과 미상5(10%)
2022노540·서울고등법원·2022-08-17·강제추행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함
실형
3년 (실형)
2022노288·서울고등법원·2022-07-22·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를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라20671·서울고등법원·2019-11-22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산인 해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9라20065·서울고등법원·2019-07-04
아시아나 항공이 본안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를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8누64766·서울고등법원·2019-01-16·기타 형사
특정법인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라21408·서울고등법원·2018-10-16
망인의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동의하지 않고 제작 및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8누48108·서울고등법원·2018-09-12·기타 형사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누86875·서울고등법원·2018-08-29·항공·선박 안전
원고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했고, 원고 2는 연구수당을 공동계좌로 관리함.
원고패
각하
2017누70931·서울고등법원·2018-08-29
원고가 해외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사들이고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비용이 관세 부과 대상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누36365·서울고등법원·2018-06-20·기타 형사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뒤늦게 본인 명의로 바꾼 사람이, 주식 취득 시점을 과거로 주장하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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