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이 본안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를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함

• 신청인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는 본안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열람과 복사를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 본안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사건이다.
• 신청인은 계약서 등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1심 결정대로 소송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아시아나 항공이 본안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열람과 복사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기록 중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열람·복사 제한이 가능하지만, 영업비밀임을 입증해야 한다.
• 영업비밀은 공공에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신청인은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점을 증명했으나, 실제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
• 법원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표시, 접근 제한, 비밀 준수 의무 부과 등 객관적인 관리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신청인이 주장한 나머지 소송기록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열람·복사 제한 신청은 이유 없다고 봤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기록의 일부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열람·복사 제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