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영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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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원고패4(57%)
2022나2003798·서울고등법원·2023-06-16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49254·서울고등법원·2022-07-22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5.8억원)
2021나2033716·서울고등법원·2022-01-28
甲 회사가 乙 회사 명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가압류 후 새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돈과 기존 계좌의 대출금과 예금 상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20나2039878·서울고등법원·2021-12-10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중개인 외 1인'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실제 매수인을 주장하는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억원)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01만원 / 청구 4,320만원)
2019라20671·서울고등법원·2019-11-22
채권자가 채무자의 청산인 해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9라20065·서울고등법원·2019-07-04
아시아나 항공이 본안사건 소송기록 중 일부를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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