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회사가 乙 회사 명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가압류 후 새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돈과 기존 계좌의 대출금과 예금 상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 甲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이 결정이 丙 은행에 전달됨.
• 가압류 결정 후 乙 회사 명의로 새로운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돈이 입금됐다가 출금됨.
• 가압류 결정 당시 이미 있던 乙 회사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은 丙 은행의 대출금과 서로 상계 처리됨.
• 원고(甲 회사)가 피고(중소기업은행)에 4억여 원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신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또한, 丙 은행이 대출금채권과 예금채권을 상계한 것은 가압류채권자에게도 유효하다고 봄.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 생긴 예금계좌의 돈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규 계좌의 예금채권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며, 기존 계좌의 예금과 대출금이 서로 상계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가압류 결정 후 새로 개설된 예금계좌는 가압류 당시 법률관계가 없고 권리 특정이 불가능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은행들이 가압류된 거래처의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관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 효력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님.
• 가압류 당시 이미 존재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과 은행 대출금채권이 상계 상태에 있었음.
• 상계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양 채권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하며, 잔고가 없더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상계가 가능함.
• 따라서 은행이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것은 가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 가능함.
•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 생긴 예금계좌의 돈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며, 기존 계좌의 예금과 대출금이 서로 상계된 경우 은행은 이를 근거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