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 원고는 피고에게 516억 원 상당의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2013년 8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회생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연손해금이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청했으나, 쟁점인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이 언제인지에 대해 법원이 원고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은 회생계획서에 명시된 지급기일, 즉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2013년 7월 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회생계획서 문구와 작성 경위, 이해관계인의 의사, 공정과 형평의 원칙 등을 종합해도 변제기일을 회생채권 확정일인 2019년 10월 31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변제기일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감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회생계획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부당하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의 변제기일을 보험금 지급일로 보고, 그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