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인겸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3건
2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3%)일부 승소 6(26%)원고 패소 9(39%)기각·각하 5(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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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1(3%)무죄1(3%)기각1(3%)원고승3(9%)일부승6(19%)원고패16(50%)결과 미상4(13%)
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7.3억원)
2024나2034017·서울고등법원·2025-01-23
파산채무자 회사의 부인결정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24나2034406·서울고등법원·2024-12-12
원고가 OO산업에 대한 선급금 반환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고 변제를 받았으나, 회생절차에서 그 권리 이전이 부인되어 원고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파산채권과 상계하려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60385·서울고등법원·2024-05-23
원고가 소외 2 회사의 리조트 인수와 관련해 보증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13286·서울고등법원·2023-06-08
피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접근에 어려움을 줌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7.0억원)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노2773·서울고등법원·2018-01-31·폭행상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건
기각
기각
2017노226·서울고등법원·2017-07-19·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가로챘습니다.
실형
3년 (실형)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32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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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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